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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신문 벼룩시장은 [연령차별금지법]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아래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벼룩시장 광고등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법률 제9792호)
주요내용
1. 모집/채용에서 퇴직/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결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[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연령차별금지법)]과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을 2009년 3월 22일 부터 시행됩니다.
2.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(혹은 특정 연령집단)을 다른 연령의 사람(혹은 집단)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할 때 연령차별로 보며,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.
이런 표현도 차별입니다.
1. 모집/채용 공고에서
- 19**년도 이후 출생자, 만 30세 이하, 만 25세 이상 29세 이하
- 2009년 졸업(예정)자,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
2. 면접 단계에서
- 나이가 어린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?
- 나이가 많은데 어린 상사랑 일할 수 있겠습니까?
3. 외국에서는 모집광고에서 사용한 이런 표현도 차별로 봅니다
- 젊은 임원, 생기 발랄
-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있는... 등의 표현
차별예외사유
1. 일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
특정 연령 집단을 위한 옷의 모델로 그 연령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쓰는 경우
2.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임금, 임금 외 금품의 지급, 복리후생의 합리적인 차등
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제 등, 이 경우에도 차등의 정도가 합리적이어야
과태료와 벌금
모집/채용 분야에서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
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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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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